경찰청 국감서 밝혀…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신상공개는 아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은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갈 첫 관문이라며 경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이모(56) 씨의 신상공개에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 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갈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지휘역량을 균질화하는 등 자체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남용과 투명한 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도 밝혔다. 민 청장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영장심사관을 확대하는 등 강제수사 남용을 막을 것이다. 경찰 수사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경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사회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경찰대학·정보경찰 등 세부과제도 (경찰개혁)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 중"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시대의 요구를 담은 개혁안들이 조속히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항상 시민 눈높이에서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며 경찰의 모든 제도와 정신, 문화를 바꿔나가겠다. 전국 경찰이 국민만 바라보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2020년 1월24일~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돼 9차례 수사 끝에 자백한 이모 씨의 신상공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민 청장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얼굴 공개와 피의자 전환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씨의 공소시효 완성에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사건 당시 지목된 용의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는 "저희 경찰이 빠르게 법인을 검거해 희생자를 조금이라도 줄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희생되신 모든 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사과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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