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 편향성 지적...촛불집회 색깔론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상임위 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여당과 야당이 충돌을 빚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조 장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매 사안마다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시간이었지만 여야 모두 사법개혁의 진척 보단 조국 사태에 집중했다. 여당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남발됐다는 점을, 야당은 조 장관의 이념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출범한 사법행정 관련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이 진보 성향 판사 인사로 채워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재테크 목적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 의혹 문제도 제기됐다.
◆ 조국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여야 공방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문제 삼은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이 자초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수사를 사법농단 때와 비교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선 75일간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조 장관 수사에서는 37일간 70곳 이상에서 영장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의 두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한 사람의 한 가족에 대해 법원이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인권을 생각해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장관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하니 (검찰이) 11시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조 장관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 수사는 전 가족이 사기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70곳이나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컴퓨터 하드 문서파일 확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담당 판사들은 영장기준에 비춰 나름대로 사건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 편향성 지적
지난달 26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위원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미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새로 만들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밝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고, 우회적으로 입법권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계류 중인 법원 개혁 관련 여러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의 중용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들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채워졌는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서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마저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만들어 놨다"며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하더니 사실상 제왕적 대법원장을 넘어 황제적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관련해) 여러 지적이 많았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법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회주의 도입 시도"
이날 야당에서는 김도읍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가고 있다"며 지난 토요일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사회주의, 인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 장관 수사 의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일관하는 조 처장을 향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이더라도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집권당과 청와대가 나서 국가기관을 통째로 적폐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 장관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형사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조 저장에게 "처장도 똑같다. 김명수 대법원의 그 행정처장"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감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판단 잘 하십시오.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할 분위기가 잡히니 (현 정부가)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 재테트 의혹 다시 논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대법원장 공관 거주도 다시 논란이 됐다.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 내역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여 동안 공관에서 대법원장과 동거한 것을 인정했다. 분양가 13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아들 부부가 문제 제기를 의식한 듯 이후 독립했지만 그들을 위해 공관에 설치된 시설에는 이미 국비가 투입됐다"며 세금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7년 9월 서울 반포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점심 2시간과 오후 한 차례의 20분 정회를 제외하고는 중단없이 이어졌다. 오후 정회를 앞두고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오후)4시 30분까지 휴정하겠다"고 말해 잠시 국감장에 웃음꽃이 피었다. 다른 위원들이 여 위원장에게 '휴정'이 아니라 '정회'라고 지적하자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법원에 오니 저도 모르게 휴정이라고 말했다"며 "지난 번에도 같은 실수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여 위원장은 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와 조 처장의 답변이 끝나는 틈을 타 "법관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용기를 갖고 힘을 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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