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안 발표…피의사실 공보준칙도 개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1일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 외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및 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각급 검찰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나갈 방침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기수와 서열에서 벗어난 수평적 문화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또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을 위한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결정을 받들어 법무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째)이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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