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엔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약 200일째 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에 대해 즉각 조치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9월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제5·6차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방치된 루렌도 가족의 아동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르네 윈터 위원은 "10세 미만 아동 4명이 있는 일가족이 200일 이상 공항 환승구역에 머문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은 공항에 갇혀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학교도 가지 못한다"며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10세 미만 아동이 조용히 잠잘 수도 없는 공항에 갇힌 상황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말 알도세리 위원 역시 정부가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두고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2019년 5월 23일 발표한 아동 복지 방안이다.
한국 정부는 심의 종료 후 48시간 내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취합해 이에 대한 최종 견해를 10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의 박해를 피해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도망친 루렌도 가족은 법무부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라운지에서 약 10개월 간 체류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이들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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