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개혁 적임자 맞나" 날카로운 지적
[더팩트ㅣ국회=장우성·송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법무정책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 가족 신상 문제 공방에 치우친 청문회에서 단연 두드러졌다.
금태섭 의원은 소장 검사 출신 답게 조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안에서도 정책·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검증을 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책 수행 능력도 꼼꼼하게 짚었다.
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대통령이 결정권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 제청권 없이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는 시스템에 기반한 철저한 인사를 주문하기 위한 마중물이었다. 금 의원은 "시대마다 스타검사가 있기 마련이고 그 검사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많다"며 "조 후보자도 시스템보다는 사람을 너무 믿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안도 따져 물었다. 현 검찰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데는 조 후보자의 책임도 있다고 추궁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수통'이 대약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의원은 "인사·기획 모두 특수통이 장악하면서 검찰 내부 조직이 깨졌다. (결과적으로) 검찰을 약화시키는건 불가능했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우려했다"며 "후보자는 이를 바꾸지 않고 검찰에 수사권을 제안했다. '검란'이라는 후보자의 개혁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안은 당시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조절해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합의했다"며 "당시는 그 정도가 실현가능한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금 의원이 제안한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직접수사권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접근이 안이했다. 더구나 후보자 주변은 강제수사 당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과연 적임자인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며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관여했고 여러 기관과 조율하고 협의해왔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있지만 과제를 진행하고 물러나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