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복 막기 위해 국제사회 지지호소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며 국제 사회에 지지를 호소한다.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오른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를 보낸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 이은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 모두 참여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 무역 룰을 어겼다는 점을 알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GATT) 제11조에 따르면 회원국 간에 수출 규제를 못 한다. 일본은 허가 절차 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 사실상 수출 제한으로 볼 수 있어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예고한 수출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일본 내 의견 수렴은 24일까지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 조치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고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호소와 일본 정부 설득, 대미 협조 요청 등으로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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