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주년…"아베 정부, 과거사 핑계 무역 제재는 적반하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런던의 명물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클 슈퍼하이웨이’가 서울에 등장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 서울로7017과 서울역 광장, 서울역 환승센터를 잇는 연결망 신설도 검토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더팩트>와 민선 7기 1주년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대표사업인 ‘걷는 도시 서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기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내비쳤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이클 슈퍼하이웨이’ 구상을 소개하며 "런던은 서울보다 길이 더 좁고 불편한데도 ‘사이클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었다. 우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런던의 동서남북을 잇는 사이클 슈퍼하이웨이는 자동차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 2차선 도로다. 자전거 출퇴근과 이동이 쉬워지고 자동차 사용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호평 받았으며 2017년 모든 도로가 완공됐다. 영국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의 작품이다.
서울시가 '사이클 슈퍼하이웨이'를 실제 도입한다면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에 정착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3만대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걷는 도시 서울'의 상징이 된 공중보행로 서울로7017의 옥의 티는 서울역 광장과의 단절이었다. 이같은 단절성 회복을 위해 환승센터, 서울역 광장과 서울로를 잇는 연결로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로와 서울역 환승센터의 연결은 애초 비니마스의 설계에 들어 있었지만 문화재청의 반대로 사업 지연을 우려해 포기했었다"며 "이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서울시의 화두는 '경제특별시'다. 박 시장이 다시 경제학 원론을 펼친 이유다. 다만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달성하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한다. 여성 노동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돌봄을 지원하면 GDP가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창업도시'도 새로운 목표다. 국내 청년층 뿐 아니라 외국인 창업도 육성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으로 몸살을 앓는 광화문광장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은 폭력집단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집단"이라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식견이 깊다. 30년 넘는 전통의 소장 역사학자 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의 산파였다. 한국, 북한, 일본 등 9개국 민간단체 주최로 2000년 도쿄에서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열린 세계여성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참석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연구를 위해 서울시 예산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해법을 물은 이유다. 그는 "과거사 문제를 무역으로 보복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3선 달성 후 초기에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살이 등 논쟁이 많았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저는 항상 그대로인데(웃음). 어릴 적 국어 교과서에 나온 ‘큰 바위 얼굴’(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 계곡 마을에 수호신 격인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이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는 전설이 내려왔다. 마을에는 부자, 장군, 정치인, 시인이 배출됐지만 큰 바위 얼굴에는 모자랐다. 그런데 꾸준히 열심히 살던 마을 소년 어니스트가 결국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바위 얼굴이 된다. 저는 늘 같은 생각으로 꾸준하게, 혁신적인 시정을 계속해왔는데 일부는 항상 옳다 그르다 따지고 논쟁한다. 하지만 결국은 다 잘 되더라. 혁신과 변화가 낯선 사람들은 반대하거나 저항했지만 결과는 다 좋았던 거다. 예컨대 서울로7017, 청년수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원전 하나 줄이기도 그랬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민 중심, 생활 정치, 변화와 혁신, 협치와 상생 등 핵심 키워드를 지켰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해왔다. 그런 게 쌓여 3선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서울시 화두가 경제특별시였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보이는지.
기존 관념에 대항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온 8년이었다. 한방주의, 토건중심적 사고, 여의도식 정치. 이런 게 기존 관념이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번 한일무역 분쟁을 봐도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가 오늘 발표해서 내일, 1년 만에 될 수 없다. 물론 분위기와 심리를 바꿀 수는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책적 수단의 제한이 있는 지방정부 서울시지만 최선을 다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창업도시 서울’은 착실하게 진행된다. 양재 AI혁신허브, 홍릉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중심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창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819개, 투자유치액이 388억원에 이른다. 고려대 캠퍼스타운에는 유니콘기업(창업 10년 미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 기대되는 기업도 생겼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 문제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경제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요즘 경제학 책도 다시 읽는데, 경제 성장의 3요소는 노동, 자본, 기술이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노동이다. 맥킨지 인터네셔널이 한국은 여성의 노동률을 남성 노동률 만큼 높이면 GDP가 9% 정도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여성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성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 서울시가 교육·돌봄 정책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3년 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돌봄으로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게 다 경제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 글로벌 톱5 창업도시나 실리콘벨리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몰려들어 성공했다. 우리는 비자 발급부터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법무부간 수시 협의 채널인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외국인 창업가들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준비)비자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 내 중국인 유학생이 2만 명이나 된다. 한국에서 창업도 한다. 대부분 무역업을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더 개방된 국가를 만드느냐, 외국인이 노동하고 창업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경제의 핵심이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민의 국가’라는 책을 쓴 이유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이민 국가를 만들겠다며 40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닫힌 국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주얼리, 금은 세공으로 유명해지면서 유럽의 부유한 도시로 성장했다. 원래 포르투갈 리스본에 유태인 중심의 보석금은 세공업이 강세였는데 종교적 자유가 발달한 암스테르담에 모여든 것이다. 우리 순수 혈통 한국인만으로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내수 진작이 경제 화두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수시장은 한국 경제의 결정적 문제다.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되면 동북 3성까지 한국의 경제 영토가 된다. 다만 아직 먼 이야기다.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게 주거문제다. 지금 시중 유동성 자금이 1000조 원이 넘는다. 가만 놔두면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풀 수 있다. 가계부채의 핵심 중 하나가 하우스푸어(자기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는 가정)다.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하고 리노베이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금융비용이 없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생긴다. 내수가 좋아져 경제가 돌아간다.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다. 서울시 부족한 예산으로도 3년 후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10%가 된다(LH공사 물량 포함). 이걸 중앙정부와 같이 하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신혼부부가 1년에 5만 쌍이 나온다. 그 중 우리가 1만 5000쌍에게 집을 제공할 계획인데, 더 늘리면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이 논란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공화당 같은 정당이 계속 살아남을까.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삶을 즐기는 하나의 공간이다, 그런데 우리공화당은 폭력집단이다. 시민이 주변에 지나가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광장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집단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허용될 수 없다. 나치의 교훈이다. 나치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따라 절차주의를 강조했다. 나치는 항상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 그런데 나치가 한 일은 생체 실험, 인종차별, 극악한 전체주의였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을 결성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다만 그 내용은 철저히 민주적, 인간의 존엄성,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화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고 폭력적이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자꾸 세월호와 비교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제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천막농성을 지지했던 걸 시비를 거는데 그건 생존권, 소수자의 권리 보호 문제였다.(2013년 당시 관할은 중구청이었고 결국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광화문광장은 문화 활동 중심이 되도록 조례에도 규정됐다.
-시장 재임 중 서울의 큰 변화로 ‘보행중심 도시’를 꼽을 수 있다. 추가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아직 멀었다. 며칠 전 광화문광장 회의를 했다. 재구조화 이후에는 광장이 약 3.4배 늘어난다. 이밖에도 많은 계획이 있는데 자전거가 빠졌더라. 런던은 서울보다 길이 더 좁고 불편하다. 자전거 길을 만들기 훨씬 더 힘든데도 ‘사이클 슈퍼 하이웨이’라는 자전거가 도심에서 씽씽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우리도 해보자고 주장했다. 또 웬만한 교차로는 X자 횡단보도로 만들 것이다. 북악에서 청와대까지도 일부 걷는 길로 개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앞으로 보행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보행도시에서 아쉬운 지역이 서울역 앞이다. 서울역 환승센터 등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서울로 7017에서 보행이 끊긴다.
비니마스(서울로7017 설계자)는 애초 서울역 환승센터,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로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상했다. 문화재청이 문제를 삼아서 사업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 접었다. 이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니마스가 본래 제안한 것처럼 서울로와 모세혈관처럼 이어지는 수많은 보행길을 강화하는 2단계 조치를 하고 있다. 광화문광장도 광장만이 아니라 사직단 쪽, 안국동쪽, 서대문, 광화문쪽 다 보행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도시는 걷는 도시여야 한다는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다.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논란 이후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지양한 박원순 시장의 초심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개발 명분 때문에 소중한 생활문화유산을 되돌릴 수 없이 파괴하는 병폐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재확인했다. 수많은 이해가 얽힌 개발사업을 일시에 중단,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 고유의 문화, 예술, 전통, 도심산업이 공존하는 유일무이의 공간이다. 개발 아니면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연말까지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재정비해 단순한 물리적 정비 차원을 넘어 인문, 역사, 사람의 가치가 재생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운의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을지면옥, 양미옥 등의 노포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대에 집적된 ‘전통 도심제조업 육성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문재인 정부 3년째인데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다.
대통령은 분명히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게 문제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지방분권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 아직도 지방정부 실·국장 1명 늘리는 것도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이다. 그 정도는 서울시가 가져야죠. 지방재정도 대통령께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서 6:4로 가겠다고 했는데 부처에서 막혀 늦어진다.
-북미관계 교착으로 서울-평양시 교류 구상이 지체됐다. 최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번 만남으로 큰 차원의 문을 열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그것에 한 단계 더 다가섰다. 지난 번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음 성과가 기대된다.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서울-평양 교류도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북한 영유아 건강 개선을 위해 유엔식량계획(WFP)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식량문제를 본격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
-2000년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도쿄에서 열린 세계여성법정에서 남측 대표 검사로 참석한 적이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했는데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해법은 없을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과거청산은 해야 한다. 과거청산 문제를 놓고 무역으로 보복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한일 경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 아닌가.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매운동도 하고, 분노도 표시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야기로 푸는 것이 맞다. 합리적인 일본 시민사회도 있다. 지방정부나 민간은 그들과 협력해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
-애초 목표인 ‘10년 혁명’이 3년가량(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남았다.
여러 가지 펼쳐놓고,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조금은 집중해야 할 때다. 예컨대 돌봄, 공공주택, 광화문광장, 청년, 창업도시 등이 화두다. 이것만해도 할 일이 많네요.(웃음)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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