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위 이상주, 마지막 증인...이르면 이달 항소심 마무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백준 씨, 김백준 씨 오셨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6번째 소환에도 8일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을)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본인이 증인으로 소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검찰이 집행했는데 그것도 불능됐다"며 "김백준 증인, 다음 기일은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정확한 의미를 되묻자 재판부는 "소환장도 송달 되지 않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아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 없다"며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 알려주면 (항소심)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찾겠다"고 답했다.
한때 'MB집사'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해 1심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6차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폐문부재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기획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8일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음 기일인 10일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사실상 항소심 마지막 증인이다. 재판부는 "(이상주 변호사는)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송달이나 소환 여부를 검찰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의 향후 쟁점별 변론과 최후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1심과 다른 새로운 쟁점이 사실상 없다며 1회 기일이면 충분하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은 쟁점을 좀더 명확히 부각시키고, 항소심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측 의견을 상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한다며 재판부에 2차례 기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항소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다음달 중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공판에서 양측은 에이킨검프(미국 내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가 다스를 위해 제공한 법률서비스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마지막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1심과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제공한 돈만 뇌물로 주장하고 있는데, 에이킨검프가 다스에 제공한 법률서비스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검찰 측은 검토해주고, 변호인도 현재 공소사실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을 추징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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