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은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된 간통 혐의 고소에서 시작돼 성접대 동영상 CD가 발견되면서 권력형 의혹 사건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는 2013~2015년 두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지난달 28일 검찰 수사단 출범으로 본격적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일지
▲2012년
10. 윤중천 부인, 남편과 권모 간통혐의 고소
11. 서초경찰서에 피해자 주장 권모·최모, 윤중천 고발
12. 권모 벤츠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
▲2013년
1. 이용주 서울고검 검사(현 바른미래당 의원) 동영상 입수
2.25 박근혜 정부 출범
3.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동영상 입수
3.1 민정수석실 동영상 사실 파악 지시
3.5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
3.13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경찰,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학의 동영상 있다" 보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동영상 CD 존재 고지
3.15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임명동의안 제출,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3.18 경찰 내사 착수
3.19 경찰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3.20 경찰 수사 전환, 국과수에 동영상 감정 요청
3.21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자진사퇴
3.25 국과수 동영상 감정 결과 통보
4.5 경찰 수사라인 김학배 수사국장 울산청장 전보
4.15 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대 전보
4.18 이명교 특수수사과장 국회경비대장 전보, 반기수 범죄정보과장 성남 수정경찰서장 전보
5.2 경찰 동영상 원본 확보
7.18 검찰 송치
11.11 검찰,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처분
▲2014년
7.9 성폭행 피해 주장 이모,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검찰 고소
9.1 이모, 담당검사 교체 청구
10.31 검사 교체, 재수사 착수
▲2015년
1.7 검찰 김학의 차관 무혐의 처분
1. 이모, 법원에 재정 신청
7. 재정신청 기각
12.15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거부
▲2016년
1.20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2018년
4.23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수사 권고
11.12 과거사위, 부실수사 논란에 진상조사팀 재배당
▲2019년
3.15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진상조사팀 소환 불응
3.18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보고에서 김학의 사건 등 철저 수사 지시
3.23 김학의 전 차관, 해외 출국 시도로 긴급 출국금지
3.29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4.17 검찰수사단 윤중천 체포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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