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는 순간 더 큰 범죄에 빠져.."엄격한 처벌 필요"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연예인, 혹은 재벌 3세들의 마약 범죄를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로 봐야 한다."
김상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수나 성접대 등과 관련해 검찰·경찰 등이 뒤를 봐주고, 권력형 이익을 추구하는 등 부조리한 상태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연예인과 유통단계에서 비호해주는 세력,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권력층이 연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K와 현대그룹의 창업주 손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도 같은 혐의로 4일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3세 최 모씨 등 재벌가 유학파 출신의 대마투약 사건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재벌 3세 혹은 부유층의 자녀들은 왜 마약 범죄에 빠져들까. 전문가들은 "이들 대다수는 어린 시절 해외유학을 할 때 마약을 처음 접했고, 해외는 국내에 비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대마 등이 합법화된 곳도 있다 보니 마약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예방사업팀장은 "재벌 3세들 대부분이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다 보니 청소년기에 마약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치료.재활도 반드시 병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대체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워낙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제대로 맛들리면 벗어나기 정말 어렵다"면서 "어쩌면 평생을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3년 5월에는 현대가 3세 정 모씨가 주한미군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201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과거에도 유학파 재벌 3세들의 마약 파문 사건은 종종 발생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8년 9월 SPC그룹 3세인 허 모 전 SPC부사장이 대만에서 액상 대마를 구입.흡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상원 교수는 "요즘은 마약을 SNS상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일부에서 마약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마약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일종의 문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인 (마약) 투약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마약류를 계속 공급받으려면 유통 등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을 하는 순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이 마약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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