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건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 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사건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배당, 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책임이 더 큰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및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 개입, 판사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혐의를 직접 주도한 사실을 실무진 진술과 자료 등으로 확인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로펌 관계자와 접촉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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