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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작용 어떤 것들인가?

김영란법 기업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임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더팩트 DB
김영란법 기업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임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더팩트 DB

김영란법 국회 통과될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임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란 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기로 했지만, 지난달 28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 법 국회 통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 서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한 재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외부 관계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들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인 뒤 3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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