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불구속 입건, 어린이집의 폐해 근절해야…정치권 팔 걷어붙인다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사건으로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정치권도 더이상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당정정책회의를 열고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 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방문, 대책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면서 보육교사 자질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총점 95.3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남 의원은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평가인증을 대폭 개선하고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며 "점수를 매기는 현장 감찰자를 증원하고 불시에 확인하는 대상도 2000개에서 1년에 최소 40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육시설 내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법안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이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내 CCTV(폐쇄회로TV)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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