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시행 가능할까?
[e뉴스팀]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그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서서히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했고,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진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2015년부터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금 적용을 받는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시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 역시 세 차례(1995, 2000, 2009년)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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