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 매우 유감"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쏘스뮤직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사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소속 그룹 아일릿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오케이레코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 및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발언들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책임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오케이레코즈를 통해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 왔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쏘스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리프랩 또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당사는 송치 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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