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슬림화 등 자구책 없는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리다 복병
정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효, KBS는 헌법소원 청구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효됐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시작된 3월부터 설왕설래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서 '잡음'과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KBS는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 방송 장악, 공영방송 흔들기 등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KBS를 향한 국민 여론은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궁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며 공영방송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의 편파성 논란은 방송의 공정성과 맞물리며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의 한 축이 됐고, KBS 구성원들한테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방만경영 역시 해묵은 난제이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적자가 쌓이는데도 KBS 내 무보직 유휴 인력이 많고 절반 가까운 직원이 억대 연봉자라는 지적은 해법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 KBS의 편파 공정성 논란 속 막중한 공영방송 역할마저 퇴색
KBS 인력구조 문제에 대한 비판은 결국 몸집을 줄이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강력한 자구책이 없는한 여론은 '스마트폰으로 OTT를 보는 시대에 TV 수신료까지 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직을 슬림화하는 문제는 오너 사기업이 아닌 이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만큼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KBS는 TV 수신료를 올려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덧에 갇힌 셈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2500 원(연간 3만 원)의 TV 수신료는 일본이나 영국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영방송 KBS'의 노력은 찬반 양론에 지지부진하다 매번 수포로 돌아갔고, 되레 '수신료 분리'라는 절망적 복병을 맞은거죠.
◆ 한전, 전국 아파트 단지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 고객 안내문'
지난 12일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실시를 발표한 이후 한국전력은 전국 2만70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이메일·팩스를 통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일반 주택은 한전에 분리 징수를 요청하면 되지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관리비로 포함해 징수해왔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시청료 분리 희망 세대에 한해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적 현실은 KBS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수신료(6200여 억 원)는 거의 6분1 수준(1000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전체 재원의 약 45%를 수신료로 충당해온 KBS는 분리 징수가 본격화 되면 경영난에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은 물론 당장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KBS는 공영방송이란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 때마다 국민적 공감대 보다는 비판의 잣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현재 지상파 2개 채널을 포함해 라디오 6개 채널, 18개 지역총국, KBS월드TV, 디지털 플랫폼, 지상파 DMB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룡으로 커진 몸집은 뜨거운 감자가 돼 어느쪽으로든 발걸음 내딛기 힘든 딜레마에 빠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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