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발언 주목..."엑스포 유치 활동이 군 복무보다 국가 기여"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기회(병역 특례)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이 논쟁에)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월 4일 황희 전 문체부장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계속 공연을 계속하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8월 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 대중가수, 한류 영향력 & 국위선양 기여 불구 형평성 '역차별' 논란
병역 특례법은 한류 영향력을 키우며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예술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형평성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대상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33조7항)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내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만이 예술 체육요원이 될 수 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등을 하면 특례가 없다.
이는 황희 전 문체부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말한 국위선양 업적이나 형평성 기준으로만 봐도 순수예술인(클래식 등)과 대중예술인(가수 등) 간 불공정한 대목으로 비치는 부분이다. 국민 중 3분의 2가 '대중스타들을 병역특례 포함을 동의한다'는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례법 적용 여부는 온 국민적 관심사다. 다만 전 현 정부 장관들의 목소리조차 현실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 '부산 엑스포 2030' 유치 홍보대사 활동, '국익 우선' 국가적 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를 강력히 주장하며 미궁에 빠진 병역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BTS만큼 국위선양에 앞장 선 대중예술인이 없는데도, (대중가수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린 상황"이라면서 "국익을 위해 더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부산 엑스포 2030'의 유치 홍보대사 활동을 들었다. BTS의 멤버들이 향후 월드스타의 위상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34개월의 군 대체복무 기간 중에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면 대체복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의 변경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엑스포는 축구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3대 월드이벤트로 꼽히고, 경제효과만 자그마치 6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S의 온라인 콘서트를 본 아미팬 출신국(197개)이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파급력은 엄청나다. 엑스포 유치 홍보대사인 BTS의 국익 행보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만큼 막강하다. 군 대체복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요구가 새삼 '이유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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