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재차 부인…선처 없는 법적 대응 강조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및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허위 글 작성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군인 1명은 선처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수의 법률대리인 문진구 변호사는 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수의 형사고소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다수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으로 지수는 출연 중이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으며 연예계 활동 역시 중단했다. 이후 지수는 여러 의혹들 중 성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폭로글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문 변호사는 "지수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글의 경우, 작성자가 지수의 전 소속사로 연락해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글들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됐다"며 "이에 지수는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허위 글의 작성자들을 형사고소 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진행 상황도 전했다. 문 변호사는 "IP 주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최근 허위 글의 작성자가 특정됐는데, 지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며 "작성자는 얼마 전 입대한 군인으로 그 글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수는 작성자에 대해 선처를 결정했다. 문 변호사는 "작성자가 훈련소에서 쓴 자필 편지를 통해 입대 전 군 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허위 글을 작성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현재 모친이 암 투병 중임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며 "지수는 작성자가 처한 상황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대다수의 작성자들은 허위 글을 이슈화시킨 후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이러한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문 변호사는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그는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글들 대부분이 허위"라며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그 허위성과 지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수 법률대리인 문진구 변호사 측 입장문 전문>
본 법무법인은 배우 지수(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경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 하였다는 글의 경우 그 작성자가 의뢰인의 전 소속사로 연락하여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글들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허위 글의 작성자들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IP 주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최근 허위 글의 작성자가 특정되었는데, 의뢰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작성자는 얼마 전 입대한 군인으로, 자신이 글을 작성하였고 그 글의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작성자는 훈련소에서 쓴 자필편지를 통해 입대 전 군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허위 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 군복무 중이고 모친이 암투병 중임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 작성자가 처한 상황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끝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해당 글 작성자를 선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허위 글 작성자들은 자신의 허위 글을 이슈화 시킨 후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잠적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 역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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