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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유승준 비자 소송.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유승준 비자 소송. 가수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DB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소송

[더팩트 | 김경민 기자] 가수 유승준(39·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 측은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미국 시민권 취득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해 '와우' '찾길바래' '가위' '나나나' 등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런데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출입국 관리법 11종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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