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성기자] 포스코의 앓던 이가 빠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중단됐던 신제강공장 건설을 다시 재개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제강공장 건설이 연내 중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률95%에 1년 6개월 동안 중단?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은 투자비만 해도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큰 사업이다. 기존의 1제강공장의 100톤 규모의 전로를 폐쇄하고 300톤 규모의 전로를 갖춘다는 포스코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08년 6월, 포스코는 포항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제강공장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포항 해군 6전단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이 내려왔다. 이유는 건물의 높이가 비행고도 제한(19m초과) 위반이라는 것. 결국 포스코는 공정률 95%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비행안전 영향평가 및 대안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증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는 군 측의 주장처럼 신제강공장 건축이 계속될 경우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핵심 사업인 신제강공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제강공장의 높이를 낮추는 대신 공항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며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에 힘을 실었다.
물론 활주로 연장 부분, 비용, 부담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그러나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 "건설 재개 가능" 확장 규모가 관건
정부는 포항공항의 활주로 확장으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건설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얼마만큼 확장하느냐가 문제다.
먼저 활주로를 500m 확장할 경우, 군이 주장하는 비행안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토지매입에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 발생되며, 새로운 비행안전구역 형성으로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항 활주로를 신제강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하고 1.9m의 공장 상단을 철거하는 방안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도제한기준 제한 초과 높이 4.5m가 줄어든다. 공장의 고도제한기준이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되기 때문. 현재 신제강공장은 완공기준으로 고도제한 17.5m를 초과한다.
하지만 이 방안도 문제는 있다. 이 역시 기지 밖의 민간 토지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1,000억원 가량의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또 13m는 아직 고도제한에 걸려있다.
정부는 13m 고도제한에 대해 관할 부대장 재량으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0조5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해결한 다는 것. 또 항공 등화, 항행 안전장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 비행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 측은 그러나 정부의 신제강공장 재개 방침에 대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비행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허용하면 앞으로 군 부대 주변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거친 뒤 입장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은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마무리 단계로 가는 상황이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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