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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내년 공시가 목표 반영률 동결…시장·국민 수용성 고려"
공시제도 안정성 중점
유형·지역·가액별 균형성 개선
조사·검증체계 강화


이재명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한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한다. 다만 지역·가격대별로 시세를 반영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서 반영률이 낮은 부동산을 골라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은 15억원 이상이 75.3%로 가장 높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69.2%·9억원 미만은 68.1%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65.5%로 올해와 같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그해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반영률이 그대로여도 내년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같은 유형의 부동산 안에서 지역이나 가격대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고르게 반영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가 제시한 균질성·형평성 지표 등을 활용해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추린 뒤 해당 지역에서 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한다.

시세 조사와 검증도 강화한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 주요 기업 토지는 전담반이 집중적으로 살핀다. 인공지능(AI)이 산정한 가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과 도로 조건 등을 파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는 현장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조사·검증체계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공시가격은 2027년 상반기에 차례로 결정·공시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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