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국 결함조사·안전성 실증 자료에도 구체적 답변 없어"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지원 기능인 FSD의 국내 적용을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제출 자료의 보완을 요구했다. 안전성을 판단할 핵심 기술자료가 빠져 있어 현재로서는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를 신청했다. 당시 제출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전부였다.
국토부는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FSD의 기술적 특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술설명서에는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의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내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검증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테슬라가 해외 승인 근거로 제시한 네덜란드 관련 서류 역시 승인서 표지만 제출돼 실제 승인 범위와 조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 등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 국내 기준과 다른 기술이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테슬라의 자료 제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업체가 안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특례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한 테슬라 측에 FSD에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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