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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첫 부과 앞둔 '반포현대'…재건축 시장 부담 현실화
반포현대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 규모
부담금 부과 시한 오는 12월 30일 예정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 등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 등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정부 해석이 정리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가 연내 부담금 부과를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 등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그동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불확실성이 이어졌던 사업장들은 부담금 부과 가능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부과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의 최종 부담금 규모와 부과 절차가 향후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리스크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초구는 이달 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약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 수준이다. 조합의 의견 제출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부담금 부과 시한이 오는 12월 30일로, 연내 부과가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통보된 부담금 예정액은 확정 금액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주택가액 산정 기준과 개발비용, 지자체 부과·고지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 단지를 거래하기 전 ▲해당 단지의 준공인가일과 부담금 부과 가능 시점 ▲부과 예정액과 실제 확정액의 차이 ▲매매계약서상 납부 주체와 정산 기준 ▲공사비 증액과 추가 분담금 등 총사업비 흐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부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는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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