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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2심 선고 D-1…사법 리스크 털까
무죄 땐 재판 대응 부담 완화…미래 사업·그룹 현안에 집중
내년 인적분할로 사업별 책임 분리…투자 효율·수익성 개선 과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6월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6월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지, 장기화할지가 결정되는 만큼 카카오의 경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센터장의 항소심 선고는 카카오가 내년 인적분할과 인공지능(AI) 사업 확대 등 경영 전략을 추진하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재판 대응에 투입하던 경영 자원을 다른 현안에 배분하고, AI 등 미래 사업과 그룹 현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대량 매수 행위만으로 시세조종 목적이나 김 센터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에 검찰의 추가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카카오는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적분할이나 노사 문제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현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하나가 해소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창업자의 재판 문제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경영 자원이 투입됐을 텐데, 앞으로는 AI를 비롯해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그룹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더팩트DB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더팩트DB

다만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곧바로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를 카카오의 성장을 이끈 혁신가로 평가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권한 위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시각도 있다. 창업 초기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관리와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내년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별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기반 AI·광고·커머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AI와 계열사 관리·투자를 맡는 카카오X로 나눠 각 사업의 책임과 투자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통합하고 외부 서비스와의 연동을 확대해 이용자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서비스 월간 활성 이용자(MAU) 1000만명을 확보하고, 2028년에는 AI 사업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증권가에서는 인적분할 이후 사업별 투자 전략과 AI 사업의 수익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광고·커머스 사업의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신규 이용자 유입보다 광고 상품 다양화와 수익화 효율 개선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AI 사업 역시 카카오톡의 관계망을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이용자 활동성과 수익 확대로 연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적분할을 통해 복잡한 사업구조를 해소하고 자본배분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분할 이후 양사의 투자 우선순위와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AI 투자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가 실제 경영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센터장 측이 상고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단까지 재판이 이어지면 경영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선고는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덜고 인적분할과 AI 사업 등 주요 경영 과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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