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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5배 비싼 비만약…정부 가격 관리 요구
건강보험 비급여...국내 가격, 일본 5배
"건보 직권등재, 가격 남용 규제" 제기
정부 "직권등재 요건 따져봐야"


지난 9월 17일 인천 영종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짝퉁 마운자로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을 앞두고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더팩트DB
지난 9월 17일 인천 영종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짝퉁 마운자로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을 앞두고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내에서 팔리는 비만약이 해외보다 수배나 비싸 원정 처방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직권등재, 가격 남용 규제 등으로 가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운자로 가격은 해외보다 최대 5배 높다. 올해 상반기 국내 마운자로 2.5㎎ 공장도 출하가격은 1펜당 6만8397원으로 일본 공급가격 1만3340원보다 5.1배 높았다. 국내 공급가격은 프랑스(5만9576원), 영국(6만678원)보다도 높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1.7mg 한 달 치가 국내는 약 4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일본 약 25만원, 중국 약 20만원에 비해 1.5~2배 비싸다.

같은 약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비싼 이유는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와 일본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를 당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했다.

마운자로는 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에 합의하지 않아 비급여로 남아있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나,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한국릴리는 지난 6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마운자로 급여 적용을 다시 신청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건보 적용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비만약 가격도 고가인 위고비와 마운자로 기준에 맞춰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첫 4주 공급가는 위고비 21만원, 마운자로 27만원, 에페글레나타이드 12만9800원이다. 국산 첫 비만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급가격 기준이기에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높다. 또한 투약 일정상 용량이 늘면서 가격도 오른다.

정부가 제약사 건보 급여신청과 가격협상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강보험 직권등재 등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가격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의약품 가격을 제약사 결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민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를 신청했으나 협상 결렬로 급여화되지 못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해 직권등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우선 당뇨병 환자 대상 마운자로를 직권등재로 급여화하면 비만 치료 목적의 동일 제품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비만약 건보 적용은 비만을 질병화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관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법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부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공급비용보다 상당히 높게 정하고, 그 가격이 다른 시장의 통상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행위를 가격 남용으로 규정했다"며 "'비교 시장'에 해외 시장을 포함하면, 국내 시장의 약 78%를 차지하면서 일본·중국 보험 약가의 5~6배에 팔리는 마운자로도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권등재는 대체가능한 치료 방법이 없고 환자에 긴급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요건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위고비의 건보 급여 여부 결정은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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