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추진한 집행부 변화…도급계약 협의·착공 주목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온 조합장 정모 씨가 해임됐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가운데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것이다.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조합장까지 해임되면서 도급변경계약 체결과 착공 등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이날 오후 2시 개최한 총회에서 정 조합장 해임 안건이 가결됐다. 최종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 1190명 가운데 1173명이 해임에 찬성했으며 반대·무효·기권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약 98.6%다.
총회에서는 당초 1195명이 성원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서면결의 철회서 중 유효한 5건이 최종 인정되면서 의결 인원은 1190명으로 확정됐다. 조합 측이 제출한 철회서는 총 901건으로,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5건이었다.
이번 총회는 GS건설 선정을 추진해온 조합 집행부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사업 지속을 지지하는 비대위 측의 갈등 속에서 열렸다.
앞서 비대위 측은 정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시공사 교체 추진과 착공 지연 장기화 등을 해임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조합 측도 같은 날 오전 11시 비대위 소속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별도의 임시총회를 추진했다. 이후 개최일을 15일로 변경했지만 법원이 지난 12일 해당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별도로 추진한 임시총회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총회 소집·진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회 일정이 변경됐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합 측이 해임총회에 대한 서면결의 철회서를 징구하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
또 조합 측 총회에서 임원·대의원 해임 안건이 의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해 조합의 법률관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법원 결정 이후 조합 측은 비대위 소속 이사와 대의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일정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제4차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체결·해지 여부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다루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 조합장 해임은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7월 31일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DL이앤씨의 기존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GS건설은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요청했고, 조합은 지난 8월 24일 이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선정 결의는 여전히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DL이앤씨는 가처분 결정 이후 조합이 요구한 사업조건을 반영해 도급변경계약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조합원 홍보관을 개관하고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을 설명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다만 공사비 검증과 계약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도급변경계약 체결과 착공은 지연되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사업이다. 이주와 철거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시공사 교체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착공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정 조합장 해임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상대원2구역은 향후 조합 운영체계 정비와 DL이앤씨와의 도급변경계약 협의 등이 사업 정상화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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