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정위 제재 성과 강조…금융권은 과도한 처분에 반발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업황 악화에 이어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까지 맞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일부 증권사는 과징금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추가적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성과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에 연루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만 1조376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매입 물량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총 150건의 입찰에서 정보교환이나 사전 조율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투찰금리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담당자가 교체될 때 담합에 필요한 연락처와 업무 매뉴얼까지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2428억원), 미래에셋증권(2148억원), 신한투자증권(1473억원), 대신증권(1201억원), 삼성증권(1189억원) 순이다. 다만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적용으로 실제 부담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 과징금 한 방에 흑자서 적자로…증권사 실적 '직격탄'
이번 제재는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거래대금 위축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실제로 KB증권은 과징금 3322억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하면서 이미 발표한 3분기 실적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기존 2730억원에서 591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한 분기 실적이 과징금 한 번에 적자로 뒤집힌 셈이다.
키움증권 역시 과징금 관련 비용을 반영하면서 3분기 순이익이 기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감소했다. 과징금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다른 증권사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위 의결로 과징금 규모가 구체화하면서 관련 비용을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과 이익창출력을 바탕으로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과징금만으로 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금융지주보다 증권사에, 증권사 중에서도 중소형사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4분기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미 실적이 악화한 증권사에는 과징금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5023억원, 당기순손실 405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자기자본투자(PI) 자산의 평가손실 등이 실적 악화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21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면서 수익성 회복에 부담이 커졌다.
신용평가업계도 증권사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 규모가 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금융기관별 자기자본의 최대 4.2% 수준인 만큼 주요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과징금 납부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부담뿐 아니라 향후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현금 유출과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제재에 따른 평판 훼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은 '제재 성과' 강조…금융권은 "정부 책임 어디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정위의 제재 성과를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고채 담합 제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 '이재명정부 공정위는 합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대통령이 직접 제재 성과를 소개한 것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하면 경쟁입찰 기능이 훼손되고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온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과징금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재 성과만 부각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는 정부가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직접 설계한 정책적 제도다. 금융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전문딜러 자격을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인수와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해 왔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에 국고채 인수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전문딜러 간 허용되는 정보교환과 금지되는 담합행위의 경계를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고채 시장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이냐"며 공정위의 제재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노조는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 온 정부 부처와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금융회사에 의무를 부과했다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가 제도를 설계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들의 담합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부의 제도 운영 및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실제 수익 아닌 거래금액 기준"…과징금 산정도 논란
증권업계에서는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가 과도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고채 거래는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구조지만 금융회사가 실제로 얻는 수익은 거래금액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약 54조원에 달하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인해 국고채 낙찰금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국가 재정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금액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담합행위의 위법성과 과징금의 적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만큼 산정 기준과 비례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번 제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을 통한 업계의 소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협은 대규모 과징금이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 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채 발행과 유통시장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가 국고채 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꼽힌다.
금융회사들이 향후 법적 분쟁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국채 인수 및 시장조성 활동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채 발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가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입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쟁점은 제재 필요성 자체보다 과징금 규모의 적정성과 국채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우선 과징금을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증권주의 중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가가 업황 둔화 우려를 반영해 상당 폭 조정된 만큼 일회성 비용 부담이 반드시 추가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이미 크게 조정된 만큼 추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저평가 매력은 유효하다"며 "하반기 이익 감소 폭보다는 낮아진 주가 수준과 배당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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