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쿠팡이츠도 즉각 개선" 촉구
공정위 시정명령·국회 상한제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모두 빼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곧바로 쿠팡이츠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을 유지하다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최근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 배민 "점주 부담 할인엔 수수료 없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점주가 부담하는 음식값과 배달팁 할인액을 모두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빼도록 배민배달 이용약관을 바꿀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예컨대 2만5000원짜리 주문에서 점주가 3000원을 할인하면 할인 후 금액인 2만2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다. 중개수수료율 7.8%와 결제정산수수료율 3%를 적용하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수수료가 324원 적다. 하루 30건의 주문을 받고 건당 3000원을 할인하는 매장이라면 한 달에 약 29만원, 1년에 약 350만원을 덜 내는 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배민은 기존에도 음식값 할인분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았고, 이번에 배달팁 할인까지 범위를 넓혔다. 지난 7월 점주 할인액을 손님 배달팁에 먼저 적용하는 '통합할인'을 도입했을 때 점주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배달팁 할인분도 수수료 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배민은 점주들의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를 11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 효과도 포함돼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입점 파트너가 부담하는 할인액은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중대한 전진…쿠팡이츠도 바꿔라"
소상공인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민의 결정을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동시에 쿠팡이츠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들은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 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뤄지는 시대는 끝났다"며 쿠팡이츠에도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역시 쿠팡이츠가 더 이상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번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개선이 배달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반응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반갑다는 글과 함께, 쿠팡이츠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다만 일부에서는 통합할인으로 배달팁을 할인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라며 '생색내기'라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음식값만 할인해 온 점주는 이전에도 할인분에 수수료가 붙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가 줄어드는 곳은 배달팁 할인을 적용하는 가게로 한정된다.
◆ 시정명령 받은 쿠팡이츠 "의결서 검토 중"
쿠팡이츠는 올해 4월부터 점주 부담 할인액을 결제수수료 산정에서는 빼고 있지만,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할인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앱 약관을 심사한 뒤 이 조항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고 60일 안에 고치라고 권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이 이미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권고 이후에도 1년 넘게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지난 9일 공개했다.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금액인 만큼 이를 수수료 기준에 넣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에 매긴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는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산정 방식을 입점업체에 사전에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측은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도 변수다. 국회에는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쳐 주문금액의 15%로 묶는 여야 법안 3건이 계류돼 있고,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시정명령 이행과 법적 대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ccb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