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신속 퇴출·ISA 평생 플랫폼 육성 강조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과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유관기관 수장을 비롯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 시장도 다시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강조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주주 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 투자자 중심 수요 기반 확충 등이다. 간담회는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업 분야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 등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가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 등 총 1437곳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주도 업종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저PBR' 기업 명단 공표 실효성 강화, 스튜디어십 코드 개선, '5%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 등이 제시됐다. 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한국형 '베어허그(적대적 인수합병 시 이사회 압박 전략)' 활성화,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체질 개선과 부실기업 퇴출 강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기업공개(IPO) 편중 회수 구조와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했다.
임 연구위원은 IPO 이전 단계에서 인수합병과 파생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상장 과정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코스딕 시장을 세그먼트(여러 등급)로 분류하는 방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시장 분리를 통해 장기·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을 늘리고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수급 분야 발제를 맡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투자 기반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 규모는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자금 흐름을 장기투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외에도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종목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더해졌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와 저성과 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두고 참석자 간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의견을 향후 자본시장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발언하지 못한 의견도 서면으로 추가 수렴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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