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규제 완화 따른 '빚투' 확대 경계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확대하는 증권사들에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고금리 상품의 조달 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장기 투자자산의 회수계획과 유동성 확보 방안도 면밀히 점검하라는 요구다.
금감원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리스크관리 총괄임원(CRO)과 운용부문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발행어음·IMA 사업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의 자금 조달·운용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올해 6월 말 종투사의 발행어음·IMA 조달액은 59조5713억원으로 3월 말 57조2919억원보다 4.0% 증가했다. 최근 2개사가 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데다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양해지면서 조달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와 확고한 내부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과 맞물린 고금리 발행어음 상품에 대해서는 "건전성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상황분석과 비상자금조달계획을 통해 유동성 지급여력도 점검하도록 했다.
모험자본 공급에서는 투자 규모 확대보다 자금 공급의 질을 강조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췄지만 투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 심사와 사후관리 기준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업계와 마련 중인 '기업신용공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심사역의 전문성·독립성, 의사결정기구 구성, 기업의 영업·산업·재무위험 점검 항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자금조달 목적과 상환계획을 심사하고, 대출 이후에도 신용상태와 상환능력 변화를 상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행어음·IMA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방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운영하는 정보교류차단 제도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단 대상 정보와 이해상충 판단 기준, 업무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내규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인가 사업자들은 당분간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 대상 신용거래 관리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인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와 관련해 증권사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가 '빚투'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이행하고, 종목별·차주별 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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