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세무서는 불순한 의도로 소제기 가능성 언급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측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사망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207억원에 부과된 상속세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과세당국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소송 제기 자체에 대한 부정한 목적을 언급하며 이에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조 명예회장이 2024년 3월 별세하기 전 2년간 계좌에서 인출된 207억원을 과세당국이 추정 상속 재산으로 판단, 상속세를 매긴 것이 발단이다. 가족들과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받은 돈이 전혀 없는 데다, 용처를 알 수 없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은 모든 상속 재산을 공익재단(단빛재단)에 출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약 209억원 중 공제 2억원을 계산해서 207억원에 대해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본 다음,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 처분했다"며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부과된 1차 상속세는 829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추후 더해질 세액의 경우 21억~2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돼 부과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결정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고지서에 적어주지 않았다. 세부적인 액수와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소송) 답변서에조차 결정세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상속세법이나 사무 처리 규정을 보면, 개별 상속인별로 개별 상속세를 확정해 통지하기로 돼 있는데, (성북세무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은 207억원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전표'를 성북세무서 측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를 통해 전표를 확인했어야 추정 상속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성북세무서 측이 (법원에) 제출한 전표는 전표가 아니라 그냥 엑셀표를 정리한 내용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은행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적을 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적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해서 금액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걸 추정 상속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무턱대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효성가(家)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대 '형제의 난' 이후 가족과 연을 끊고 싱가포르에 머물러 왔다. 결국, 조 명예회장 재산의 경우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207억원은 조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게 마땅하고,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닌 조 회장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성북세무서 측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북세무서 변호인은 "신고 자료 검증과 조사를 통해 기초 조사를 마쳤고, (207억원의 용도는) 불명하다는 게 적법적으로 확정됐다. 세금 계산식 또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북세무서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했다. 성북세무서 변호인은 "원고의 재력을 봤을 때 829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워서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건 아닌 듯하다. 원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가족 불화 때문에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 상속세 처분을 다투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걸 이용해 여러 정보를 수집,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소송에 활용하려는 그러한 우회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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