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보증한도 60% 특례 내년 말까지 연장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보증 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주택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은 뒤 PF보증 심사를 신청해야 했다.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PF보증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PF보증 심사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사업자는 HUG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 시스템에서 신청 사업장의 심사 단계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PF보증 심사에 적용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도 손질했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후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활용할 때는 건축 연령에 따른 가산율을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하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이는 특례를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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