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정부 대응에 쓴소리…“제도화 늦어 산업 경쟁력 약화"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글로벌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정부의 더딘 제도화와 규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조차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단기적인 현안에 대응하는 동안 정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국내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다.
◆ "정부는 검토만"…여당도 기본법 지연에 작심 비판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디콘) 2026'에서는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둘러싼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향한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을 미루면서 국내 기업들이 사업 추진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부안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기본법도 안 만들고 세금부터 내라는 게 염치가 있어야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법이 급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기본법도 내놨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이용자보호법만 만들었다"며 "부칙으로 1년 내에 기본법을 만들어 내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안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물었더니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이거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상태에서 돈과 자기 시간을 들여 노력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기본 원칙을 정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드레일 안에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은 앞서가는데 한국은 규제 논쟁"…산업 경쟁력 위기
국내 제도화가 지연되는 사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쟁점은 두 가지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쟁점"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할 것이냐, 거래소 대주주 제한을 할 것이냐를 놓고 쓸데없는 쟁점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안 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면 어디든 할 수 있게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이 해외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민 의원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때까지 기본법도 안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달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며 "결국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쓰게 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 대리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민 의원은 "미국은 가상자산 수도가 되겠다는 기본 선언을 하고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기본 선언과 이행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직 비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법 제정 속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지나치게 세부적인 법률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우선 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없으면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행정적인 방향성만 명확하게 제시해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과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 허용돼야 한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두나무 "기술 준비 끝났는데 사업 못 해"…해외에 시장 내주나
산업계에서는 기술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국내 대표 기업의 주식이 해외에서 토큰화돼 거래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 규제가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등 여러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고 레버리지도 일으키며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두나무는 증권사와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자산 토큰화 관련 기술적 준비를 마쳤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증권사와 금융회사,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며 "언제든 제도가 허용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준비했던 것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도화 논의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는 토큰화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 등 10년 전에 논쟁했던 문제를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많이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에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들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을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5년 뒤 한국의 위치 걱정"…여야 모두 정책 전환 촉구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민 의원이 조속한 기본법 제정을 강조한 반면 박 의원은 산업 혁신을 우선 허용하고 법률은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도 제도화 지연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술력도 있고 수용성도 있다"며 "제도화만 되면 엄청나게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제도화가 늦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를 마치면 5년 내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G2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 역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우려했다.
그는 "5년 후가 조금 걱정된다"며 "공무원들은 안전한 것을 택하지 과감한 것을 택하지 않는다. 혁신이 먼저 나가야 하고 산업이 먼저 생겼지 제도가 먼저 생기고 규제가 먼저 생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너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분들은 안전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가 담대하게 결정하고 합의 처리해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보안 위협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제도만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플레이어로서 열심히 한국을 대표하고 글로벌에 진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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