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통제·오남용 관리' 선행 요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비만약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건보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오남용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우선 급여 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미용 목적 등 오남용을 막을 합리적 건보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릴리는 지난 6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마운자로 급여 적용을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에페글레나타이드 건보 적용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첫 비만약인 한미약품이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를 허가했다.
비만약은 고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 목소리가 있다. 현재는 비급여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첫 4주 공급가는 위고비 21만원, 마운자로 27만원, 에페는 12만9800원이다. 공급가격 기준이기에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높다. 또한 투약 일정상 용량이 늘면서 가격도 올라간다.
하지만 비만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부 가격 통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적 필요성이 큰 비만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돼야하지만 미용 목적 등 오남용은 막아야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다. 많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약들이 건보 적용이 안돼 이들 환자들은 비급여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비만약은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처방돼선 안된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더라도 초고도비만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비만약 가격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일본 정부는 비만약 가격을 통제해 국민들이 낮은 가격에 이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통제가 없어 비싸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격 통제 없이 급여 적용되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 올해 건보 재정은 6년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다. 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후 재정전망 기간인 2028년까지 적자액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비만약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동근 부대표는 "일부 병원에서는 자판기 처방이라고 불릴만큼 비만약 처방이 남용되고 있어 문제"라며 "정부가 병원들의 비만약 오남용 처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 약가, 급여 적용 대상 환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남용 관리는 건보 적용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처방 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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