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동위 6개 의제만" VS 하청 "36개 요구안" 갈등 평행선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선업계에서 원청과 사내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중공업도 하청노조와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면서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가 처음 교섭을 요구한 지 약 20년 만에 상견례를 열었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의제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국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법적 판단을 통해 교섭 범위를 가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울산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조와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이는 하청노조가 2006년 7월 원청에 처음 교섭을 요구한 이후 약 20년 만이다. 양측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교섭 의제와 기본 원칙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교섭을 시작했다.
노동위는 지난달 29일 조정회의에서 휴가비·귀향비와 장학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유해·위험 작업, 폭염 대책, 안전보호구 지급 등 6개 의제를 우선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나머지 의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측은 오는 12일 다시 후속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하청노조가 요구하는 임금과 성과급 문제가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8시간 노동에 대한 1공수 인정, 최소 5일의 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의제 6개를 포함해 총 36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첫 상견례 이후 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교섭으로 첫 단체협약을 마련해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화오션도 하청노조와 원청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섭 의제와 고공농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지난 5일 제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 역시 교섭 범위다. 앞서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급식과 통근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웰리브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분야 6개 의제에 한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웰리브 노조는 실제 교섭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복지, 고용안정 등을 포함한 36개 사항을 교섭 의제로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섭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하청노조의 고공농성도 이어지고 있어 사내 우려도 나온다. 한화오션 생산직 직·반장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농성 중단을 촉구하며 규탄 및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교섭 의제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생산 현장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두 회사의 교섭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 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여부를 따져 교섭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선업계에서는 하청노조와의 교섭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 경우 생산 현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에 따른 생산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현장 인력 운영과 공정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결국 양측이 교섭 의제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제별 원청의 교섭 의무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의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선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교섭의 향방이 향후 조선업계 원·하청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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