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회 조세소위서 본격 논의 전망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주요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내 지원책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사례로 들며 전기차 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의 세액공제 포함 여부에 대한 정부 검토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면 실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전기차는 제외됐다.
국회에서는 전기차 지원을 위한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11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8건은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된 조세소위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본회의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지원 확대 요구의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시장 확대가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산 승용 전기차 신규 등록은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43.5%까지 상승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48.7%로 떨어지며 과반을 밑돌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부터 배터리와 부품까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기반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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