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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미국법인, 미국 정부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
농심 美법인, CIT에 IEEPA 관세 반환 청구
세액 확정 후 돌려받지 못한 잔여분 반환 목적


농심 미국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냈다. /농심
농심 미국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냈다. /농심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농심 미국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잔여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국내 식품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관세 가운데 환급받지 못한 약 7만달러(약 1억원)를 돌려받기 위한 취지다. 농심 미국법인은 소장에서 납부한 관세와 이자의 반환, 세액이 확정된 수입 건에 대한 재산정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CBP가 환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액이 확정된 뒤 80일이 지난 수입 건은 개별 소송을 내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로 환급 대상을 한정했다.

농심 측은 환급 절차가 진행되던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수입 건의 절차가 마무리돼 미지급된 약 7만달러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업체는 7000여곳에 달한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것은 농심이 처음인 만큼, 대미 수출 비중이 큰 K푸드 기업들의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업마다 수입 시점과 물량, 환급 진행 상황이 달라 한 기업의 소송을 업계 전체의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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