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합리화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별도 코멘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는 만큼,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 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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