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방미통위, 채팅 이용 규모·피해 현황 실태조사 없어"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이 미흡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문제를 제기하자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마켓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정책연구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이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 요구나 만남 제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서도 이 같은 경험이 확인됐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응답자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알지 못했다. 위험을 경험한 학생 중 62.9%는 앱의 경고조차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오픈채팅에서 친구를 구하다 성희롱을 당해 상대방을 차단했다는 설문 응답도 공개했다. 의원실이 별도로 진행한 오픈채팅 실험에서는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낯선 이용자 35명이 순식간에 접근했다. 이들은 사진과 통화를 요구했으며,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 신체 사진을 보낸 이용자도 있었다.
이 의원은 "플랫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보호 조치는 대부분 보호자가 미리 설정하거나 문제가 생긴 뒤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며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듯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어른들이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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