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기반 복원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추진
[더팩트 | 공미나 기자]서울시가 현재 도심 주택공급 부족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 도시재생 정책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고,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시는 정비사업 정상화로 회복한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부터 정비구역 해제, 도시재생, 최근 규제 완화까지 정책 변화와 공급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확한 근거와 통계, 수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했다"며 과거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다. 시는 이에 따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해제구역 중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장기적인 공급 대책 없이 정비사업을 중단하면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에서 2021~2025년 1만5000호로 줄었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했다. 창신·숭인 일부 구역은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했고,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사유로 해제했으나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위15구역은 일부 부재자의 정확한 주소·연락처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처리했으며,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쳤는데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제 업무를 담당했던 김 부시장은 모든 해제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직권해제 등 공권력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이든 공무원 본연의 일을 하는 게 맞다"며 당시 해제가 주민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적법하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재정 투입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지만 보존 중심 사업만으로는 노후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입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남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시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한 이후 규제 완화로 공급 기반을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동의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
앞으로는 회복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 대비 8만7000호가 순증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도 관리한다. 철거·입주 물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치구·권역별 이주 집중에 따른 전월세시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착공·준공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명 실장은 "공급의 핵심은 일정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목표가 있으면 어느 시장이 와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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