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 오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노사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기업의 R&D 투자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협력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4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협력 수준에 따라 R&D 세액공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37개국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에는 계량경제학의 실증분석 방법인 2단계 최소제곱법과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이 적용됐다.

분석 결과 노사협력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경우 R&D 세액공제를 1% 확대하면 R&D 투자가 약 0.5~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사협력 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R&D 투자가 약 0.4~4.8% 증가했다.

연구원은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기업의 자금 여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노사협력이 원활한 기업에서는 세액공제로 확보한 재원이 임금인상이나 노사분쟁에 따른 비용으로 소진되지 않고 R&D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OECD 38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노사협력지수는 1~7점 척도로 평가되며, 7점에 가까울수록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의미한다. 이번 비교에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값이 활용됐다.

연구원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책임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사관계가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완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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