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출 사고 제재 실효성 지적…가명정보 활용률 7.7% 그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고도화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I 해킹 대응체계 마련과 공공기관 제재 실효성 강화,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향후 개보위의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지난해 것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넘어섰다"며 "유출 사고 원인 10건 중 6건이 해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AI가 표적을 찾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경로를 설정해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AI 해킹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와 대응 방안, 내년 7월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효과적인 방어 내용이 있는지 물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해킹으로 공격 속도와 범위가 확대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접근권한을 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공격에 대한 별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부족한 게 맞다"며 "보안 관계 부처들과 대응 대책을 같이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28건 발생해 77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개보위의 징계 요구는 2022년과 2025년 각각 한 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징계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징계 요구 안건 20건 중 7개 기관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부터 과징금, 여러 안전 조치까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납부 주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납부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구글 폼·네이버 폼 등 외부 도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가 주변에 쌓여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관심은 굉장히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업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1447곳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189개 기관 중 184곳에서 보안 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외부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관리 실태 점검과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AI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도록 관련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 준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관리·감독과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기준 가명정보 처리 대상 공공기관 1441곳 가운데 실제 처리 경험이 있는 기관은 111곳(7.7%)에 불과하다며, 개보위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보위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관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며 명칭 변경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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