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개발계획 수립·무인전투체계 도입 추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정부안으로 22조7225억원을 편성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핵심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및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능력 확보를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의 적기 도입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2026년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원이며, 2027년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13.8% 증가한 22조7225억원이 편성됐다.
방사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의 적기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시험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광개토-Ⅲ 배치(Batch)-Ⅱ와 F-35A 2차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역량을 활용해 핵 추진체계 개발 및 건조 사업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을 통해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함은 2030년대 중반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소형공격드론 등 무인전투체계, 레이저 대공무기와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등 대드론 전력 확보도 본격화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인사말에서 "하반기에는 첨단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방산 AI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첨단과학강군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방산 협력도 확대한다. 미국과는 함정 조선협력 워킹그룹과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등을 활용해 함정 해외 건조와 육군 지상체계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방사청은 또 중동을 겨냥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포함한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고, 유럽에서는 완제품 수출을 넘어 방산 공급망 참여와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동 협력과제 발굴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