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도 넘어섰다. 홍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그린벨트 해제 등 서울 핵심 공급 현안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낼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 집값은 8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86주 연속 상승이다. 종전 최장 기록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85주를 넘어섰다.

입주 물량 감소도 서울 집값의 변수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7103가구에서 올해 2만5281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1만8682가구·2028년 1만3683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 집값의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맞닥뜨렸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새 국토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며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지선 "끝까지 챙기겠다"…3기 신도시부터 속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주택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홍 장관은 주택시장 대응의 초점을 공급에 맞추고 있다.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주택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더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 등 임대차 시장 안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연평균 27만가구 규모다. 이후 올해 두 차례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공급계획은 약 150만가구로 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 현안"이라며 "각 부처(재경부·국토부) 장관들은 주택 정책을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 용산공원·용적률…홍지선, 서울시와 공급 이견 풀어야

부동산 업계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공식 만남이 성사될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핵심지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와의 이견부터 풀어야 한다.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포함해 대체 공급부지 확보와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후속 협의는 홍 장관에게 넘어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 시절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용산공원·탄천 하수처리장 등 여러 현안에서 국토부와 이견을 상당히 좁혀 일괄 타결 직전까지 갔다. 홍 장관이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해주기를 믿는다"고 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 협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이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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