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를 향한 질의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와 보안 투자 이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를 향한 질의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와 보안 투자 이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소비자 요금 부담과 인공지능(AI) 투자 평가, 알뜰폰 시장 구조를 둘러싼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국감 통신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보안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통신 3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안 실무 책임자에게 질의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과방위 의원실의 통신 관련 자료도 이어지고 있어 요금과 투자, 알뜰폰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방위는 오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통신 3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채택했다. 사고 대응과 보안 조직 개편, 정보보호 투자 이행 여부 등이 질의 내용으로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7월 개인정보위에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한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요금 부담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 있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단말기 구입비는 1년 전보다 43.9% 줄었지만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0.1% 늘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몰리는 구조 탓에 소비자가 요금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설비투자(CapEx) 중심의 통신 투자 평가 기준을 AI 시대에 맞게 고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설비투자는 2019년 약 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6조원으로 줄었지만 AI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클라우드 이용료, AI 기업 지분투자 등은 통계에서 빠진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잘못된 평가 기준은 잘못된 숫자로, 잘못된 숫자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중소 사업자의 경쟁 여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의원은 이통사 계열회사와 금융권 대기업의 알뜰폰 영업 실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현황도 국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증가분은 약 17만 회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 수준에 머물렀다. 조 의원은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해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알뜰폰 중소 사업자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성명을 내고 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대기업 계열이 알뜰폰 시장의 51.8%(2024년 6월 휴대폰 회선 기준)를 차지한 상황에서 '0원 요금제' 같은 공격적 영업이 중소 사업자의 경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 영업이익은 2023년 296억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소비자주권은 이통 자회사 점유율 관리와 일몰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과방위는 오는 6일 과기정통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를 거쳐 22~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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