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그걸로 되겠냐" 질타에 금융당국 고강도 매수 조건 강화 가능성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10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애초 마련된 자율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강력한 수위의 지적까지 제기된 만큼, 국감 시기에 맞춰 개인 투자자 매수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주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ETF 실무 책임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간담회를 가졌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진 극심한 변동성과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요구를 두고 최고위층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준비하던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리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그것 가지고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도입 초기 외환 유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도리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신속하고 과감한 보완책 마련을 직접 압박한 셈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인식은 시장은 물론 정국은 뒤흔드는 대형 악재로 비화한 상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된 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며 시장 충격이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 9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 책임론에 직면해 전격 사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야당은 이를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불량 상품'으로 규정하고 국감까지 예고해 둔 상황이다.
정치계에서 대통령의 지적과 정권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금융위가 10월 중 추가 보완책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검토 중인 추가 규제안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 기준을 더 상향하거나 필수 사전 교육 이수 조건을 한층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 제도 시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강화된 규제 기조로 국내 레버리지 ETF 시장의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코스피가 다시 7000선 전후 박스권에서 장기간 표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올 경우 국내 자본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규제를 피해 고배율 해외 ETF로 자금이 이탈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만 배 불리는 효과만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반면 10월 국감에서 도입 근거 부실 의혹과 개인 투자자 보호 부실 문제는 시장 상황과 별개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이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밀려 시장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빠르게 고강도 규제 카드를 강행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 정황과 미완성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삼았다는 의혹들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며 "당국도 관련 국감을 앞둔 만큼 매를 먼저 맞는 심경으로 개인 투자자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규제안을 조기에 던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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