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임원 뇌물공여 혐의 도마…회사 차원 관여 여부 쟁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등 주요 방산업체 수장급 인사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신청됐다.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둘러싼 경영 참여 논란부터 LIG D&A 임원의 방산사업 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까지 방산업계 주요 현안이 이번 국방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위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는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신익현 LIG D&A 사장이 포함됐다. 김 수석부회장은 한화의 KAI 지분 확대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해 국방부 감사와 방위사업청 감사, 종합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 사장 역시 같은 사안을 두고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핵심 쟁점은 한화의 KAI 지분 확대가 국내 방산업계 경쟁구도에 미칠 영향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8월 KAI 지분 3.45%를 추가 매입하면서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을 15.89%까지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를 합친 규모로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 26.41%에 이어 2대 주주다. 한화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밝히고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방산시장 내 이해충돌 가능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AI는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 플랫폼을 개발·생산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무장과 항공전자장비 등을 체계에 통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경쟁 방산업체와의 거래 및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KAI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AI 노조와 LIG D&A 노조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 D&A지회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KAI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와 방산 수직계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한 두 노조가 특정 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방산업계 경쟁구도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익현 LIG D&A 사장은 방사청 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검찰은 LIG D&A 임원이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회사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6개 방위사업 평가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건은 LIG D&A가 실제 수주한 것으로 방사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이 LIG D&A 측으로부터 3억2000만원과 하청업체 용역계약 추천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방사청은 현재까지 추가적인 윗선이나 다른 직원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인적 일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LIG D&A 측도 해당 임원의 혐의와 지난해 수주한 1조7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인 수장들의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는 여야 간 최종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국감 현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데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관련한 사안을 두고 최고경영자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서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일부 최종 증인 채택이 좌초될 수도 있다.
한편 국방위 국감은 오는 10월 7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2일에는 병무청·대체역심사위원회 감사와 국방과학연구소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으며, 13일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9일 육군본부, 20일 해군본부·공군본부를 각각 감사하고, 26일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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