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금융 거래 및 자산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인은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미 최 회장의 금융 거래·자산 내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1000억원 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이혼·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김 이사에게 2015년 이후부터 건너간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 금액이 너무 커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놀랍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노 관장과 다른 자녀들에게 사용한 금액과 비교해 100배 이상이라는 내용을 부각했다.
이에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가 '1000억원 지출'을 주장할 당시 최 회장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를 거쳐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 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를 통해 소명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인 만큼,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1000억원'이라는 금액은 최 회장의 계좌를 통해 사용된 서로 다른 지출 내용이 더해진 것으로 읽힌다. 앞서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총 204억원이 지출됐는데,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며, 지출의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와 무관한 지출이 의도적으로 집계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의심이다.
최 회장 측은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포함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된 해당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현재 김 이사도 티앤씨재단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중이다.
그간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도 언론을 통해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재산분할 심리에도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놓고 재판에서 부부 공동 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린 사실이 맞다면, 이는 재산분할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도 이를 의심하며 "이 변호사는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펼쳤다.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도중 법원 재산 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단순 법률대리인이 아닌 노 관장과 운명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변호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분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000억원 지출' 주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노 관장 측과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이자 6공의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딸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박 씨는 노 관장이 만든 '재벌가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인 미래회의 주축 멤버다.
이 변호사는 김흥남 전 미래회 회장이 2019년 '악플부대'를 만들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조직적 악플을 달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2심 때부터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당시 2심에서는 1심 때 언급되지 않았던 '김옥숙 메모'가 새롭게 제출됐고, 노 관장 측은 이를 바탕으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전달됐으니,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음에도 2심이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rock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