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공급 실행력 등 국토장관 역량 검증 전망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 집값을 잡으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회·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홍 후보자를 상대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방안·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최근 국토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용산공원 주택 공급 놓고 서울시와 조율 검증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용산공원의 보전과 주택 공급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공급 대상 부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서울시와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홍 후보자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인허가·착공·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신도림 아파트 자금 출처도 쟁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홍 후보자 본인의 주택 매입 과정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매입자금 상당 부분을 대출과 가족 차입으로 마련한 경위를 두고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배우자와 함께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매입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서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종전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한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주택 매입은 맞벌이하는 아내와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해 주거이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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