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출절차 점검…수사 결과 따라 조치 검토"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고 인지와 사후 점검 과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은행은 사고 관련 대출 절차를 점검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부동산 허위분양 대출사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와 대출 금액 등을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업은행에 발송했다.
기업은행은 같은 해 10월 2일 금감원으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확인 요청을 받으면서 해당 사고를 최초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0일 금감원과 본점에 최초 보고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금액은 9억6500만원이었다.
이후 사고 규모는 확대됐다. 올해 6월 8일 기업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관련 확인 요청을 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여신거래처의 대출 취급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해당 점검 결과가 사고 자체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이나 여신 취급 과정의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금융사고 공시액은 크게 늘었다. 기업은행은 6월 22일 사고금액을 47억8500만원으로 공시했고 7월 21일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 8월 12일 사고금액을 182억2100만원으로 수정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 혐의 관련 차주가 추가로 특정되면서 사고 관련 금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대출 실행 기간은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사고 인지 이후에도 일부 대출이 실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추가로 취급된 대출은 기존 사고 차주와 동일한 차주가 아니고 대상 담보와 취급 지점도 서로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취급 당시에는 앞선 사고와의 관련성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현재까지 사고 관련 금액은 12개 차주, 14건, 244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62억3900만원이며 미회수 잔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억9800만원이고 손실 예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며 "인지 후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된 대출절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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